이진관 판사 프로필 한덕수 담당 판사

이진관 판사 프로필 한덕수 담당 판사

이진관 부장판사는 2025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를 이끌며, 한국 사법부의 중심에서 가장 주목받는 형사 재판들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원칙과 신중함을 겸비한 법조인으로, 공직자 비리, 정치인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중시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 프로필

특히 2025년 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언론과 법조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사건의 법리적 핵심을 직접 짚고 검찰과 변호인단에 보완을 요구하는 적극적이고도 치밀한 재판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 프로필

• 이름: 이진관
• 출생연도: 1973년생 (2025년 기준 만 52세)
• 출생지: 경상남도 마산시
• 학력: 마산중학교 → 마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병역: 육군 군법무관 중위 전역
• 사법시험: 1998년 합격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 임관: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 주요 경력: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법조 이력과 판결 철학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조계 입문 이후 수원지법에서 첫 재판을 맡으며, 초기부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두루 다뤘습니다. 대구지법 시절에는 일반 형사사건뿐 아니라 기업 범죄와 경제사건을 병행 처리하며 경제법리 해석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안 사건과 헌법 관련 판례 검토에 깊이 관여했으며, 헌정질서 관련 사안에 대한 법리적 통찰력을 쌓았습니다. 그의 재판 철학은 ‘증거 중심의 신중함, 정치적 중립성, 국민 신뢰 회복’으로 요약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일수록 증거의 법적 증명력을 중시하며, 감정이나 여론이 아닌 법률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공직자 비리, 대형 금융범죄, 정치인 관련 사건 등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진관 판사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맡은 사건들은 대부분 고도의 법리 판단과 공정한 재판 운영이 요구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치인 불법자금 사건, 기업 횡령 및 배임 사건, 고위 공직자 뇌물 사건 등이 있으며, 각 사건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릴 만큼 정교하고 신중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재판 진행 방식은 ‘냉정한 절차적 공정성’으로 평가됩니다. 감정적 발언을 최소화하고,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주장을 끝까지 듣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쟁점이 불분명할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명령하거나 공소장 보완을 요청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 담당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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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 재판장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말 계엄령 논의 의혹과 관련된 내란죄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사건이 공개되자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이번 재판의 향방이 한국 민주주의의 법적 경계를 가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0월 20일 제3차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공소사실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형법 제87조 제2호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조 혐의가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 병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사건의 법적 무게를 한층 끌어올린 결정이었습니다.

공소장 보완 요구와 재판 태도

이진관 판사는 제3차 공판에서 공소장의 불명확한 서술을 문제 삼으며 특검팀에 공소장 보완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그는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밝히며, 기소 단계의 법리적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3~4일 진행된 계엄 협의 관련 진술에 대해 “당사자 직접 증언이 필요하며, 허위 진술 시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일부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완결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본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재판부는 6개월 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신속한 결론 도출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

이진관 판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차기 대법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덕수 사건에서 재판부가 직접 공소장 변경을 제안한 이례적 사례의 주인공으로, 법리 해석의 명확성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이는 검찰의 논리적 허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재판의 본질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의 이러한 판단력과 원칙 중심적 태도는 법원 내부에서도 ‘현대적 법리 감각을 갖춘 실무형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의 행정적 판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발언하며 사법부 내부 자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소신 발언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판결 스타일과 사회적 평판

이진관 부장판사는 ‘말보다 기록으로 말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정 내에서의 언행은 절제돼 있지만, 판결문에는 사건의 핵심 쟁점과 법리 해석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의 연관성을 수학적 논리처럼 정리해내는 것으로 유명하며, 피고인에게도 “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뿐,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를 ‘냉철하지만 따뜻한 판사’라고 평가합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인권 보호를 중시하면서도,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지합니다. 실제로 일부 정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의 도발적 발언에 “재판부는 정치 토론장이 아니다”라고 제지한 장면은 공정한 재판운영의 상징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평가

이진관 부장판사의 향후 행보는 사법부 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사건의 판결이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에 따라 그의 명성과 입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법조계에서는 “합리적 법리 해석과 원칙적 태도를 갖춘 차세대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대법관으로 발탁될 경우,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법관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그의 법조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사건이든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 그리고 법률가로서의 독립적 양심이 그의 재판 행보를 이끌고 있습니다.

결론

이진관 부장판사는 단순한 재판장이 아닌, 한국 사법의 중심에서 ‘원칙과 정의’를 현실로 구현하려는 법관으로 평가됩니다. 경남 마산 출신의 평범한 법대생이었던 그는 사법연수원 32기를 거쳐 20여 년간 다양한 재판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며, 오늘날 형사합의부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내란 방조 사건을 통해 보여준 법리적 통찰과 절차적 공정성은 법조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재판은 단지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의 실현 과정으로 평가받습니다. 향후 그의 판결과 발언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